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배액배상 거부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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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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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 실제로 송금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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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중요한 조건(물건, 금액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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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배액배상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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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가계약금 송금과 더불어 중개사를 통해 계약 해제 시 배액배상 내용이 문자로 확인되었고, 매물 및 매매가 등 조건도 협의되었기에 단순한 '예약'이 아닌 계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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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당일 매수자가 계약 이행 의사를 분명히 했고 집 내부를 보겠다는 요구는 상식적이며 부동산 측도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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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계약을 거절하며 배액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배액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외국인이고 현재 귀국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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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우편 발송(배액배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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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에게 매도인의 국내 주소 또는 연락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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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을 통해 배액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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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주소 외에 실거주지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매도인이 귀국 중이라면 일시 체류 중인 국내 주소지 또는 숙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과 중개인이 소통 중이었다면 중개사를 통해 연락처 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강력히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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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나 고소는 해당 사안이 형사적인 '사기'가 아닌 이상 어려울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민사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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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개사 책임 문제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과 관련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연락 누락 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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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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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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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를 통한 매도인 연락처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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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배액배상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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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중개사의 책임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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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계약금 손해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필요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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