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분야 네이버 방문자리뷰 1k 법률사무소 누적 1k (2025년 8월 기준).
✔ 1인기준 4,000건 재판경험 대표변호사 김현태입니다(2024년 부산변협 소명완료).
✔ 매 사건마다 업데이트 되는 의뢰인용 솔루션 자료집 제공
-------------------------------------------
질문에 대해 핵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마음이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신 상황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군요.
폭행치사: 피해자가 의식은 있지만 코뼈가 골절되었고, 기절한 후 1분 뒤에 일어난 상황에서 기절한 상태와 상해 정도에 따라, 폭행으로 인한 치사(사망)나 중상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중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검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겁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만 17세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소년법에 의해 처리된다면, 구속이나 형벌이 경감될 수도 있지만,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다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언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합의 여부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알고 계시다면,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노하우 알고 싶으시면 오픈공간이 아닌 아래방법으로 추가질문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
② 네이버 검색창에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나인"(드래그+복사+붙혀넣기) 검색 후
③ 플레이스 클릭하여 '네이버톡톡 문의'로 추가질문 주시면 무료로 '추가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식인 내 추가질문은 답변이 힘듭니다.
*위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대면 상담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