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쌍방폭행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접촉한 행위와, 상대방이 눈썹 부위를 때린 행위가 모두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 정도와 선행행위 여부, 현장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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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적 평가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른 부분은 폭행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얼굴을 가격한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쌍방 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중대한 상해가 아니라면 통상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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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 참작 요소

처벌 수위는 △선행 도발 여부(상대방의 폭언, 비아냥 등)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언·비아냥을 한 정황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다루어져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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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방안

상대방이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이 서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도 맞고소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필요하다면 합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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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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