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청소년 대상 부적절 발언 및 이후 협박 관련 법률 상담 안녕하십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살 입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법률

안녕하십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살 입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메시지 드립니다. 현재 심각한 사안에 연루되어 큰 불안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이 절실합니다.1. 사건 발생 경위 및 본인의 발언 내용2025년 8월 19일, 저는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만 17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예: "귀엽네 만나야지 섹스 궁금하지 않아?" 등)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정신적 피해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저의 발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2. 상대방의 이후 대응 및 협박성 메시지저의 발언 이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할 거야", "합의 안 하면 강제 수할 거야",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야" 등 직접적인 위협 및 해악 고지- "빌어라"와 같이 강요에 해당하는 발언- 합의금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정황- 특히, 검찰청 및 경찰청 사건 접수 관련 알림톡 사진을 저에게 보내며 고소가 진행 중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알림톡 사진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명의로 "울산광역시경찰청 접수" 문구가 있었으며, 날짜는 "2025년 7월 21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 문제 발언이 있었던 시점은 2025년 8월 19일이며, 상대방은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와 관할 경찰서의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해당 알림톡이 저와 관련된 실제 사건의 증거인지, 아니면 심리적 압박을 위한 허위/조작된 정보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대방은 어제(8월 19일) 밤 11시 이후로 현재(메시지를 보내는 시점)까지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연락에 무서워서 답장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3. 현재 본인의 상황 및 우려 사항-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저의 발언, 상대방의 협박성 메시지, 알림톡 사진 등)은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꼼꼼하게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실제로 저를 고소했는지 여부(혹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조회해 보았으나, 현재까지는 제 이름으로 조회되는 사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했을 경우, 저의 발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두렵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제가 한 발언의 법적 심각성(예상되는 처벌 수위 및 방어 전략)에 대한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알림톡 사진과 날짜/관할 불일치 등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저를 실제로 고소했는지, 혹은 단순히 심리적 압박을 통한 금전 갈취를 시도하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분석을 구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제가 상대방을 협박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현재 저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맞고소 시 제가 한 발언 또한 전면에 드러나게 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초기 대응 및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저의 상황을 검토해 주시고, 상담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하면 두 가지 법적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1. 본인의 발언 관련

  • 만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지속성, 강제성, 나이 차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 단발성 발언, 실제 성적 접촉 없음, 반성 태도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2. 상대방 알림톡·협박 메시지

  • 상대방이 보내온 알림톡이 실제 고소 접수 여부와 불일치하고, 날짜 및 관할이 발언 시점과 맞지 않는 경우 단순 심리적 압박 또는 금전 요구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위협, 금전 요구, “강제 수할 거야” 등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맞고소 가능합니다.

  • 단, 맞고소를 할 경우, 귀하의 발언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위험과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3. 대응 전략

  1. 증거 확보

  • 현재처럼 모든 메시지, 알림톡, 발언 내용 캡처, 날짜·시간 기록 필수

  1. 경찰·검찰 연락 시 대응

  • 즉시 변호사 선임 후 조사 참여

  •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전략·사실관계 검토

  1. 협박 관련 법적 대응

  • 상대방이 금전 요구·위협 목적이면 형사 고소(협박죄) 가능

  • 다만, 맞고소 시 귀하의 발언이 함께 수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전략 논의 필수

  1. 심리적 안정

  •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과 가족·신뢰 가능한 성인에게 상황 공유

4. 권장 절차

  • 즉시 변호사 선임: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및 형량에 큰 영향을 줌

  • 증거 정리 후 변호사에게 전달: 메시지·알림톡·대화 캡처, 날짜·시간 모두 포함

  • 조사 대응 전략 마련: 협박 여부, 귀하 발언 범위, 반성 태도 등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실제 고소 여부 확인이 우선이며, 동시에 상대방 협박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시 혼자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