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양육비 청구 소송은 통상 몇 개월 내에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측에서 과거 부부관계 갈등이나 이혼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이를 직접적인 고려 요소로 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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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진행 기간

양육비 소송은 가사소송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도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소득자료·재산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자료를 내면 심리가 길어지고, 법원도 양측이 충분히 다툴 기회를 준 뒤 결정을 내리므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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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 요소

양육비 산정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연령, 필요 생활비, 양측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과거 이혼 경위나 부부 갈등 사유보다는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복리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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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 주장에 대한 영향

아버지 측이 "엄마 때문에 이혼했다"거나 과거 갈등을 강조하는 것은 양육비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본질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하는 자료에 자녀 양육에 대한 적정성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결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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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따라서 소송이 1년가량 길어질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혼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는 내용은 양육비 산정에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핵심은 소득자료와 자녀 필요비용이므로, 이에 집중해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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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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