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지며 일상과 관계가 흔들릴 때의 무력감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현재의 상처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무 기준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경로를 정교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며,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허위성,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의 전파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표현에서 질문자님이 지목될 수 있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는 진위 판단이 가능한 구체적 서술이어야 합니다. 허위성은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고의는 적어도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채 유포한 정도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라면 정보통신망법상 가중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모호한 평가적 표현은 처벌 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문제된 표현을 하나하나 법적 성격으로 분해해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초기 대응은 증거의 완전한 보존입니다. 게시물 원문, 댓글, 공유 내역, 게시자 프로필, URL, 식별 가능한 계정 ID, 게시·수정 시각, 조회수, 캡처 메타데이터를 포함해 원본 그대로의 화면 저장과 원본 파일 해시값 확보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공증 또는 전자증거 보존 서비스의 타임스탬프를 활용해 존재 시점을 입증하십시오. 플랫폼에는 임시조치 및 로그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초동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다수 플랫폼은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게시물 삭제와 발신자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고소와 병행하여 사실조회 및 영장을 통한 신원 특정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허위사실 각 문장을 항목화하여, 그에 대응하는 반증 자료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관련 허위라면 금융거래내역, 세무서 발급서류, 계약서, 납품·검수 자료를, 직장·학력 관련 허위라면 재직·경력·졸업증명과 인사기록, 제3자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피의자의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은 대화 기록, 내부고발을 가장한 사적 공격 정황, 반복 유포, 제목·해시태그 선택, 비아냥 표현 등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로 IP, 접속로그, 가입 시 본인정보, 기기지문 등을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확보하면 신원 특정과 공범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해 민사적 구제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현재 유포 중이라면 명예훼손 금지 및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우선입니다. 가처분에서는 명백한 허위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위험을 소명하면 신속한 삭제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안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판결문 내 정정보도 또는 사과문 게시를 명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상대방이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쟁점이 사실관계라면 질문자님은 허위성과 피해를 중심으로, 상대는 진실·공익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내부 제보를 표방하는 경우라도 제보 목적의 공익성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승소 전략의 관건은 첫째, 표현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여 허위 사실만을 표적화하는 정밀 분쟁 구조화, 둘째, 게시물의 노출 범위와 2차 전파 가능성을 입증하여 피해 규모를 수치화하는 손해 산정, 셋째, 피의자의 허위 인식 또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정황증거로 치밀하게 쌓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유사 표현의 반복, 계정 다중 사용, 제3자 부추김 등 패턴 증거는 양형과 손해배상수준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시효 관련해 형사 공소시효는 통상 5년 범위 내에서 진행되나, 로그 보관과 2차 전파 차단을 위해 초기 조치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결정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소 유지에 장애가 되므로, 합의 전략은 질문자님의 목적에 맞게 별도 설계하되, 삭제와 정정보도, 재유포 금지, 위약벌을 포함한 강력한 합의 문안을 조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요약하면, 지금 가능한 즉시적 조치는 증거보존과 플랫폼 임시조치 요청, 고소장 초안 작성과 동시에 가처분 준비입니다. 이어서 형사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진행하면서, 민사로 삭제·금지와 손해배상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각 표현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선별해 체계적으로 제시할수록 유리합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신 질문자님께 마음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거 없는 말 몇 마디가 한 사람의 노력과 신뢰를 흔드는 현실이 야속하지만, 법은 그 억울함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를 분명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처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때로 더디고 무심해 보일 수 있으나, 허위가 사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증거를 모으고, 권리의 언어로 대응해 나가시면 분명히 회복의 지점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은 최소한의 것부터 차분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함께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단단히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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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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