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거나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까지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예민하고 부담스러운 절차이므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고 최소한으로 진행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원에 미성년 수강생이 1명이라도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당하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입니다. 이때 전일제,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강사, 봉사인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수강생 전원이 성인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라면 위 법률에 따른 의무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법정 근거 없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관계 평등 원칙에 저촉될 수 있어 제한됩니다. 실무에서는 학원 내부 운영현황과 교습대상(미성년자 포함 여부)을 명확히 특정해 의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학원이라면 조회 주체는 반드시 학원장 등 기관이어야 하며, 지원자가 본인 발급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대신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음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정식 절차는 경찰청 성범죄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기관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표준 동의서 양식에 따른 지원자 서면동의를 받아 온라인 조회를 하고, 회신되는 결과 통지서를 인사기록으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채용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확인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불필요한 상세내역 열람은 금지됩니다. 조회 사실 및 결과 보관은 채용절차 관련 분쟁 대비 범위 내로 한정하여 보존기간을 최소화하고, 열람권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 제한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법정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확정자는 형의 집행(또는 면제) 종료일부터 최대 10년 범위 내 취업이 제한됩니다. 일부 성인 대상 성범죄 전력도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에 따라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신서에 취업제한 해당 여부가 표시되면 즉시 채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고용하거나 의무 조회를 누락하면 기관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취업제한이 아님에도 불리한 차별이 있었다면 채용절차법상 부당개인정보 수집 금지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위반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으로, 미성년 수강생이 있는 학원에서는 구체적 직무와 관계없이 대면 접점 가능성이 있는 전원을 포괄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해석상 사무직이라도 동일 공간에서 상시 근무한다면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직무별 선별은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성인전용 학원이라면 범죄경력의 포괄적 제출 요구는 피하고, 직무상 필요 최소한의 자격요건만을 명시하며, 배경조사 항목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수준으로 축소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자께서는 성인전용 학원에서 법적 근거 없는 성범죄경력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수집범위 축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속 강요 시에는 서면 사유 제시를 요청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향후 권리구제에 유리합니다. 필요 시 본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정부24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나, 이는 기관 의무조회를 대체하지 못하고, 제출 요구의 정당성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실 불안과 부담을 잘 압니다. 이 문제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고, 사생활과 인격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낙인과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절차와 범위를 정확히 짚어 가면, 권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습니다. 혹여 부당한 요구로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 감정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법이 허용한 선을 분명히 세우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훨씬 안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더 안전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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