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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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녀분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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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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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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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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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시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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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듯한 의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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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사측 제안시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절대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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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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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공사 하도급 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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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처리시 그간 사업주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지급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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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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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혹여나 공상처리 등 합의 의향이 있으시면, 기재하신 장해잔존 가능성이나 장해의 정도, 재발의 경우까지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바, 자녀분의 경우는 재발의 소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학적 소견을 문의해 보신 후 가능한 산재로 처리하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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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무상 재해인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아니함을 유념해야 하며,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추후 환급 청구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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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녀분께는 절대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치 마시고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토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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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한 경우라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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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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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자녀분께서 조속히 회복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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