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아버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렵게 모은 돈이라 더욱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는 시도와 합의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범죄자 편이라고 느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분석 및 이해
1. "코인으로 받을 건지 현금화할 건지 정하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피해금을 코인으로 전환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고 현금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코인으로 줄 테니 선택하라는 것은, 합의를 유도하여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코인으로 받게 되면 가치 변동성이 크고, 추후 현금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코인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계좌가 자동으로 3개월 지나면 풀릴 수 있다고 경찰이 그랬다?"
이는 피해금을 송금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가 됩니다. 이 지급정지는 최대 2개월간 채권 소멸 절차를 위한 공고 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금 환급이 진행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해당 계좌가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복잡해지면 지급정지 해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대략적인 수사 및 절차 진행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범죄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수사 상황에 대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오해를 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밟아가셔야 합니다.
1) 변호사 상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형사 절차 진행 상황 확인 및 적극적인 피해 구제 의사 표명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했다면, 현재 형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회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범인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현금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코인으로의 변제는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려
만약 형사 절차에서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렵거나, 범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코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자금 추적을 통해 환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관련 기관에 문의 및 도움 요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112센터: 수사 진행 상황 문의 및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가 치밀겠지만, 냉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든 코인으로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직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합의하지 마세요. 합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조건에 합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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